이건호 KDI교수 “저축은행 규제 완화해야”

저축은행 규제를 지방은행 수준으로 완화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점 설치를 자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의 역량 강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 주관으로 29일 ‘상호저축은행 중·장기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최근의 저축은행 성장전략은 서민금융회사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됐다.”면서 “저축은행이 특성에 따라 최적의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발전을 위해 업무영역·구역에 대한 규제가 지방은행 수준으로 완화되고,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점 설치가 자유화돼야 한다.”면서 “저축은행중앙회 역시 신용카드, 신탁 등 연계금융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사업기능을 갖추고 업계의 싱크탱크가 되는 등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