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주자 정책토론] “대운하 시대착오적” “열차 페리 비효율적”

29일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의 첫 경제분야 정책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가 박근혜 후보 등 나머지 후보 4명의 협공을 받았다. 박근혜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열차 페리’를 놓고는 불꽃 튀는 격론이 펼쳐졌다.‘공개 맞짱 토론회’에서 전개된 이날 쟁점별 질의 응답을 정리해 본다.

29일 오후‘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가 열린 광주 5·18기념문화관 문화홀에 광주 시민과 당원들이 참석,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최해국기자

●한반도 대운하

29일 광주 5·18기념문화관 문화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에서 예비 후보들이 공정경선 서약식 후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진화·원희룡·박근혜·이명박·홍준표 후보.
광주 최해국기자

▶박근혜 후보 강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명박 후보 많은 분들이 물을 가둬 두면 썩지 않느냐는 기초적 질문을 하는데 이는 맞지 않다. 바이칼호나 소양강댐 물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강 역시 양쪽 수중보에 가둬 둔 물이지만 그 물을 깨끗하다고 하고 있다.

▶고진화 후보 운하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한반도에 왜 땅을 파서 운하를 만들고, 뚫린 철길 놔두고 왜 돌아가나. 국민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을 가둬서 이를 위험하게 하고 썩게 하려고 하느냐. 생명을 파괴하는 분단의 구상을 계속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예상된다.

-이 후보 가둬졌다고 썩는 물이고, 흐른다고 맑다는 것은 잘못이다. 유럽 운하는 환경 복원을 대전제로 한다.

▶원희룡 후보 물류 목적이 20%에 불과한 사업에 그처럼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들여 국운을 걸어야 하는가.

-이 후보 이건 토목공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최고의 정보기술(IT)이 없으면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물류 목적은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는다.

▶홍준표 후보 경인운하가 18㎞에 1조 3000억원 든다고 하는데 530㎞에 달하는 운하에 14조원이 든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 후보 경인운하는 18㎞를 그대로 땅을 뚫는 것이다. 그러나 내 계획은 물길을 연결하는 것이다. 연결 비용만 들기 때문에 14조원이다.

▶홍 후보 낙동강 물을 먹는 사람들이 2400만명이 된다. 대구에도 취수장이 있다. 운하 건설하면 물동량도 많아지고 안개가 낀다. 댐을 건설하면 환경 파괴가 온다는 것이 자명하다. 금년에 해상 사고 300여건, 오염 사고가 26건 있었다. 낙동강에서 배가 침몰해 취수장 근처가 오염되면 어떻게 하나.

-이 후보 낙동강 수계의 물이 점점 오염되고 있다. 부산 시민이 낙동강물을 계속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합천 댐에서 갖고 와야 한다고 한다. 터널 뚫는 것도 문제지만 합천에서도 반대한다. 낙동강 수계에 9조 7000억원이 투입될 것이고, 한강에는 10조원이 15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운하를 만들면 근본 대책이 된다.

●열차 페리

▶고 후보 열차 페리도 한반도 대운하와 다르지 않다. 경제적 효율성을 찾아볼 수 없다.

-박근혜 후보 내 열차페리 구상에 대해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 아닌가.

▶홍 후보 중국횡단철도만 연결되면 열차페리는 바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박 후보 오히려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도 열차페리가 더 필요하다.

●경제 성장률

▶박 후보 세계 7위 경제대국이 된다고 했는데 매년 7%씩 10년 성장해도 불가능하다.

-이 후보 7위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7% 성장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나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다.7위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노력하면 7위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목표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신혼부부 1가구 1주택

▶원희룡 후보 예전에 정주영 후보에게 반값 아파트는 허황된 공약이라고 했는데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선심성 공약 아니냐. 신혼부부 몇 명에게 어떤 집을 어떤 재원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공개해 달라.

-이 후보 대지를 포함해서 건축물까지 반값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집으로 옮기는 것 등은 차후 문제다.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이다. 거기다 15년이 돼도 아파트를 사기 힘들다. 이사 다니면서 아이를 낳고 싶겠나. 정부가 시장가격이 아니라 실비로 아파트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세금 축소 방안

▶이 후보 서울시장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를 줄여봤다. 문제는 감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출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10년간 정권은 낭비성·정치적 예산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박 후보는 세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말해 달라.

-박 후보 한나라당에서 국민 혈세가 지난 3년 동안 무려 52조원나 낭비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감사원에서 중복사업 등을 지적한 게 26조원이나 된다. 그러면 26조원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26조원 정도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만한 정부 규모를 줄이게 되면 3년 동안 26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럼 9조원 정도 혈세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처리즘

▶홍 후보 박 후보는 대처리즘을 주장하는데 20년 전 정책이다. 노동자와 싸우면서 굉장한 손실이 있었다. 오히려 노조와 협력해 아일랜드처럼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박 후보 나는 누구랑 싸운다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다. 노든 사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 보는 구조는 없어져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정리 광주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