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주자 정책토론] 본지 대선정책자문위원 총평

서울신문 대선정책평가단 소속 자문위원들은 2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제분야 정책토론회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음은 자문위원 평가를 요약한 것이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7·4·7(연간 7% 경제성장률·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경제강국)’전략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표의 ‘줄·푸·세(세금 줄이고·규제 풀고·법질서 세우기)’전략은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정책목표라고 본다.

경제 성장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모두 연간 경제성장률 7%를 공약했지만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 같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 양극화, 신뢰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저비용·고효율로 바꾸지 않는 한 연간 7% 이상의 높은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평등한 분배구조로 인한 양극화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없다. 경제부문의 불신만 해소해도 경제성장률은 저절로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가령 노사문제에서 노사간 신뢰만 회복해도 연간 경제성장률을 1%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실증적 연구가 있다. 또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만 회복돼도 경제성장률을 연 2%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뿐 아니라 대다수 정치인이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에만 급급한 것 같다. 일자리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일자리가 줄어든 큰 이유는 고용 효과가 큰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막연히 일자리 창출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한반도 대운하’와 ‘열차 페리’ 논란에서는 경제적 측면의 날카로운 지적이 없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용 확보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꼼꼼히 따졌어야 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

부동산분야에 있어서는 대다수 후보들이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이 전 시장의 ‘신혼부부 1주택’, 홍준표 의원의 ‘성인 1인 1주택’, 원희룡 의원의 ‘1가구 1주택’ 공약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실현가능한 것인지 의아스럽다. 가령, 신혼부부 1주택 공급 공약은 신혼부부에게 그런 혜택을 줘야 하는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10년,20년 이상 집을 보유하지 못한 가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신혼 때부터 집을 소유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 ‘1가구 1주택’‘1인 1주택’ 공약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나눠 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인지 제시했어야 했다.

전문가들이야 그런 공약을 국가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으로서 ‘1가구 1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 표현으로 받아들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곧이곧대로 믿을 수도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리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