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어제의 뼛조각, 오늘의 통뼈/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논설위원

우연한 기회에 미국산 쇠고기에 얽힌 뒷얘기를 들었다. 농림부의 어느 공무원이 털어놓은 쇠고기 수입정책의 난맥상은 솔깃했다. 지난해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문구의 번역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국민을 광우병 공포로 몰아넣고, 미국과 쓸데없이 통상마찰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내용인 즉, 합의문에서는 ‘deboned skeletal muscle meat’를 교역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글자 그대로 큰 뼈를 어느 정도 발라낸 쇠고기다. 뼈가 포함되어도 갈비처럼 ‘통뼈’가 없는 것은 괜찮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표현을 ‘boneless’로 고집하는 바람에 살코기만 들여와야 한다는 ‘헛소리’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하기야 ‘deboned’는 웬만한 영한사전에는 나오지도 않는 신종 용어인지라, 헷갈릴 만도 했을 것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농림부가 이 단어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일 정도였다니까. 실무자들은 뒤늦게 실수를 인정했으나, 전·후임 담당국장은 서로 언성을 높이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고 한다. 경위야 어찌됐든,‘미국 쇠고기는 뼛조각도 위험하다.’는 낭설이 한국에서는 진실로 변질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를 먹게 된 것이고….200만 미국교민과 3억 미국인들은 잘만 먹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인가. 하여튼 농정의 희한한 실수작이라는 게 그의 결론이었다.

한 쪽 얘기만 듣기가 뭐해서 농림부에 확인해 봤다. 역시 분위기가 좀 달랐다. 협상에 참여했던 어느 실무자는 “당시에는 국민이 광우병에 워낙 민감해서 미국산 살코기조차 반대 여론이 많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실 농림부에서는 뼛조각의 위험성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시민단체들의 드센 기세에 눌려 “뼛조각은 괜찮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는 거였다. 그는 “미국도 한국의 조치에 대해 ‘죽어도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었다.”면서 “왜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느냐.”고 불만이 대단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며칠전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뼈있는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농림부는 그동안 뼛조각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통뼈까지 들어오게 생긴 것이다. 더구나 콩알만 한 뼛조각만 나와도 수입 쇠고기 전량을 반송시켰던 농림부다. 그런 농림부가 OIE 회의에서 슬그머니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어제의 뼛조각은 위험하고, 오늘의 통뼈는 안전하다는 건지….

농림부가 궁색해진 것은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가 줏대를 잃은 탓이다. 물론 국민건강이 중요하고, 수입국으로서 까다롭게 굴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머리에다 뼈·꼬리·내장까지 소비하는 우리 식문화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 문제다. 농림부는 국제무역의 관행과 과학적 근거를 싹 무시하고 시민단체 등의 반미감정에 편승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는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하고,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면 된다. 수입 쇠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소비자가 선택할 일이다. 결국 이렇게 미국에 내줄 것 다 내주게 됐으니, 광우병 무서워서 그 값싸다는 미국 쇠고기 한 번 못 먹어본 국민에게 뭐라고 설득할 텐가.

육철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