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종부세 시행 5년 후에는?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

종부세를 지금의 골격대로 5년간 시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워낙 변수가 많은 부동산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혹여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족집게라는 허명을 바라고 큰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예측정보를 속없이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웬만한 사람이면 몇 가지 큰 흐름은 짚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재건축이라는 재료로 인해 20억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형성된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질 일은 그런 예에 속할 것이다. 아마도 재건축 단지에서는 거주자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이다. 물갈이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하락할 것이다.

우선,20여년 전 2억∼3억원 하던 시절에 입주하여 아들, 딸을 키우고 시집, 장가보낸 은퇴자들이 제일 먼저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팔고 나갈 것이다. 이들은 거주기간이 오래고 매입 가격도 시가에 비해 크게 낮을 것이므로 양도세를 내고도 상당한 현금을 손에 쥘 것이다. 시세가 낮은 지역으로 이사하면 집을 사고도 얼마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그 돈으로 주식투자에 눈을 돌릴지도 모른다.

부모로부터 얼마간의 목돈을 받거나 10년 넘게 저축한 돈을 종자돈 삼아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팔면서 요행히 강남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어중간한 봉급쟁이들이 그 뒤를 이어 분루를 삼키며 퇴각할 것이다. 이들도 양도세를 내고 다른 데 집을 장만할 만큼의 돈은 손에 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상투를 잡은 사람들의 패주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가격이 치솟는 중에도 한동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가격이 상당히 오른 뒤에야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를 일관되게 믿지 못하고 막판에 정부를 의심한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사는 시점을 놓친 이들은 손절매 타이밍도 놓치기 십상이다. 이들은 가격이 상당히 하락한 뒤에나 집을 팔 것이고 그 결과 집을 판 돈으로 대출금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재건축과 같은 특별한 재료는 없으나 10억원대로 가격이 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료로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다만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는 작으므로 물갈이의 속도와 가격의 하락 속도가 완만할 것이다.

‘아이파크’나 ‘타워팰리스’와 같은 최고급 주상복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아파트에서는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종부세를 견뎌내면서 물갈이가 미약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 가격의 하락 폭도 크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부자라는 영예를 안게 될 것이므로 그 영예를 누리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가격이 오를지도 모르겠다.

부심권에 있는 6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지에는 강남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밀려오면서 가격이 상승할지도 모른다. 그런 아파트 단지에서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종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른 것을 뿌듯해할 것이고 종부세를 피해 이주해 온 사람들은 종부세를 원망하는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간혹 반상회에서 종부세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 주먹다짐이 오갈지도 모른다.

결국, 종부세는 부의 수준에 따라 주거공간을 분할하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황새와 뱁새를 명확하게 판가름할 것이다. 강남은 진정한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탈바꿈할 것이다. 종부세가 엉뚱한 뱁새들이나 잡고 정작 황새들에게는 약효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종부세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