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있는 美쇠고기 수입절차 착수

정부가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여부를 가릴 ‘수입 위험 평가’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은 ‘뼈 있는 쇠고기(LA갈비 등)’ 수출이 가능하도록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맞게 수입위생조건을 고쳐달라고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해왔다.

농림부는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최종 판정을 받은 지난 25일 외교부에 농무부(USDA) 산하 동물검역청장 명의로 ‘OIE의 평가가 나왔으니 위생조건을 바꿀 것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팩스로 보내왔다고 27일 밝혔다.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 절차를 밟아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위험평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이르면 8월 초, 늦어도 9월 추석 이전에 미국산 LA갈비가 국내로 반입될 전망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8일 오후 박홍수 농림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수입 위험 평가 실시를 공식화하는 대국민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OIE 판정에 따라 미국은 일정 조건에 따라 광우병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쇠고기 수출시 연령이나 부위 등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수입이 금지된 갈비는 물론 사골이나 쇠꼬리 등을 자유로이 수출할 수 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