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전략 경제대화’ 신경전… 식품안전·지재권등 논의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과 중국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경제전략대화 첫날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이날 개막 연설에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늘어나 미국내의 ‘반중 감정’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온 백악관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폴슨 장관은 중국측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도록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이(吳儀) 부총리는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정치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내 문제를 빌미로 상대국을 쉽게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 부총리는 현재 중국의 무역흑자가 세계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온 결과이며 미국의 무역적자도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전략대화에서는 양국의 가장 큰 마찰 요인인 위안화 환율을 비롯해 지적재산권,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이 논의됐다. 특히 주로 미국측이 그동안 가져 왔던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올해초 중국에서 수입한 애완동물 사료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된 점을 지목하며 수출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국제수역기구(OIE)에서 ‘광우병 통제가능국’으로 판정받은 것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조속히 확대토록 중국측에 촉구했다. 경제전문 통신사인 블룸버그는 전략대화 첫날 회동에서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와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25%)을 완화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첫날 회동에서 위안화 환율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중국이 더 빠르게 위안화 가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미측이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번 경제전략대화에서 ‘압박 전략’을 구사하기는 하지만 가급적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그같은 사례로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이 첫날 회동 사이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화가 단기간에 특정한 성과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장기적인 통상협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성격”이라면서 “특히 위안화 문제가 그렇다.”고 강조한 점을 제시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략대화 개막에 앞서 미 의회가 “성과가 없을 경우 대중 무역보복 입법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대화에 앞서 미국이 에너지 분야 등 첨단기술 수출을 허용하면 더 많은 수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로이터 통신은 우 부총리가 그동안 미 의회가 과도하게 통상정책에 개입해 왔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도했다.

미·중 경제전략대화는 23일까지 이어지며 중국 대표단은 24일 조지 부시 대통령을 면담하고 미 의회 지도자들과도 만난다. 두나라의 경제전략대화는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합의했으며,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