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파상 공세

미국이 ‘갈비 수입 압력’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국제수역기구(OIE)의 판정이 나오기가 무섭게 정부와 관련 업자들은 일제히 ‘뼈 있는 쇠고기(LA갈비)’의 수입을 전면 개방하라고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다. 우리 정부는 OIE 지침을 거부하지 않겠지만, 광우병 우려 해소 없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걸림돌이 되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농무부 마이크 요한스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이 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직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개방하도록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계획을 통보하기를 기대한다.”며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OIE 지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시장에 대한 전면 개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은근히 압력을 가했다. 미 상원 재무위 소속 맥스 보커스 위원장은 “한국, 일본, 중국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한 것이 과학적 근거가 없음이 입증됐다.”면서 “소의 연령을 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OIE 지침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OIE 권고를 따르는 것은 회원국의 기본 의무로, 미국의 공식 요청이 오면 협상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