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결선투표제도의 양면성/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지난 5월6일 프랑스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결선투표가 열렸다. 사르코지 후보가 53.06%를 득표하여 46.94%를 얻은 사회당의 루아얄 후보를 제치고 앞으로 5년 동안 프랑스의 장래를 책임지게 되었다. 프랑스가 채택한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최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결승전을 벌이는 것이다. 결선투표제는 일반적으로 과반수 득표를 확보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당선자의 정통성이나 통치력을 강화시키자는 취지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그러나 5월11일 동티모르 결선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27.8%로 1위를 차지한 구스테흐 후보가 21.8%로 2위를 차지한 오르타 후보에게 대통령직을 내주고 말았다.1차 투표에서 탈락한 6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의 후보가 2위를 지지하면서 결선투표에서는 오르타 후보가 69%를 얻은 반면 구스테흐 후보는 31%만 얻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 프랑스 대선에서는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사르코지가 결선투표에서도 역시 1위를 차지했지만 1958년 이후 제5공화국까지 모두 7번의 대선에서 모두 결선투표가 이루어졌고 최종 당선자가 뒤바뀐 경우는 3번이나 발생했다. 그렇다면 당선자의 정통성은 결선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가질까? 아니면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가질까? 결선투표제의 맹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결선투표제가 애초에 의도하지 않은 당선자의 정통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여지는 또 다른 차원에서도 발생한다. 유권자의 투표참여라는 측면이다.1차 투표에 비하여 결선투표에서 투표 참여자가 줄어든다면 아무리 과반수를 득표한다 해도 당선자의 확정에 국민적 동의는 줄어들었다고 봐야 옳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잇달아 열리는 두 차례의 투표에서 유권자는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투표장에 갈 동기도 줄어든다.

사실 결선투표가 의도하는 결과는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에 그친다. 투표율도 높아지면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로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 투표율이 높아지지만 최종당선자가 뒤바뀌는 경우다. 반면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1등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최종당선자가 뒤바뀌는 경우는 최악의 시니리오다.1970년대 민주화 물결이 몰아친 뒤 2006년까지 라틴아메리카 11개국에서는 도합 27차례의 결선투표가 있었다. 투표율이 밝혀진 22차례의 결선투표 가운데 투표율이 향상되면서 최종당선자가 유지된 경우는 겨우 5차례에 그쳤다.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최종당선자가 바뀐 경우는 4차례나 됐다.

투표율이 하락한 경우는 13차례다. 결선투표에서 투표 참여자가 줄어드는 사이에 최종당선자가 유지된 것은 9차례 있었으나 투표율이 떨어지는 동시에 최종당선자가 바뀌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4차례나 발생했다. 의회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볼리비아의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27차례의 결선투표에서 10차례나 최종당선자가 뒤바뀌었다.1차 투표와 결선투표 사이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연적인 요소가 선거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것이다.1996년 에콰도르에서는 전날 열린 월드컵 예선에서 지면서 집권당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패하는 일도 생겼다. 결선투표에서는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가 없을 수도 있어 차선의 후보를 선택한 표의 합으로 당선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우리나라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