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김칫국? 北선 미지근?
이 통일부 장관은 18일 남북 철도 개통과 관련,“시범(시험)운행은 개통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데 북측도 인식을 같이했다.”며 “단계적으로 하자고 남북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철도 개통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이 장관은 철도 개통 군사보장에 대해 “북측도 이익 관점에서 보면 군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상시적 군사보장을 협의하기로 약속돼 있고 7월에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릴 예정이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장관의 이같은 ‘낙관론’이 북측의 계획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북측이 철도 정식 개통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데다 17일 시험운행 북측 대표로 참석한 권 참사도 ‘애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권 참사는 17일 경의선 열차시험운행 참석단이 개성에서 선죽교 방문을 마친 뒤 이재정 장관이 “(기자들에게)희망적인 이야기 한 마디쯤 해달라.”고 제의하자 “카드는 아꼈다가 다음번에 칩시다.”라고 답했지만 ‘카드’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통일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이번 열차시험운행은 1회에 한해서 군사 보장조치를 한 데다 경공업 지원 등 요구사항이 엮여서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정식 개통에는 요구조건이 따를 것이고 군사적 보장 조치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현재 예상하듯 북측이 그렇게 빨리 추진할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