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남북통합의 열차’ 계속해서 달려야/박광기 대전대 교수ㆍ한독정치학회장

17일 경의·동해선 열차가 마침내 역사적인 시험운행을 실시했다. 그동안 남북이 열차시험 운행시기를 놓고 합의문은 물론이고 공동보도문을 내고도 다섯 차례나 지키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시험운행 일자를 못박고도 북측의 막판 거부로 열차는 달리지 못했다.

박광기 대전대 교수ㆍ한독정치학회장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경의선과 동해선이 동시에 남북을 오갔다. 남북간의 열차운행은 1950년 동해선 철도가 끊긴 지 57년만의 일이며, 철도가 지닌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철도가 끊어진 당시에는 철도가 국내 수송의 대표적 의미를 지녔지만, 지금에는 철도 이외에 도로와 항공 등의 운송 및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철도가 갖는 의미는 과거와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남북간 철도운송의 재개는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짐은 물론 대규모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열차 시험운행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은 물론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 온 남북관계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지속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또 다른 분명한 사실은 남북관계가 대화와 단절의 과정을 수십 년에 걸쳐 되풀이해 오면서도 조금씩 진전되고 있음을 이번 열차 시험운행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과정이 바로 남북관계가 작은 진전이나마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런 과정이 지속될 때 남북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남북이 통합으로 가는 초석이 다져질 것이다. 이미 우리는 김대중 정부부터 남북한의 갑작스러운 정치적 통일보다는 교류와 협력에 기초한 남북통합의 준비를 해왔다. 인위적인 통일보다는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을 개방하고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하나씩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는 남과 북 각자의 내부 변수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어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어렵게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이 빛을 잃게 된 것도 그렇고,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그렇다. 남북관계가 분단된 한반도의 주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에서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채 다른 문제의 부차적인 것으로 활용되어온 측면이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되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부침을 거듭해 왔다. 시간과 경험의 축적이 아니라 늘 새롭게 시작하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 온 것이다. 때문에 이번 열차 시험운행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과거의 경험에서 기대 반 우려 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열차 시험운행이 항간에서 일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나 그에 대한 부정적 의미와 연결된다면, 그나마 쌓아놓은 남북관계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또다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것이다. 이런 상황은 남측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북한도 역시 핵실험 이후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열차 시험운행이 가져올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은 이제부터라도 남북통합의 열차가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진정성이 담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광기 대전대 교수ㆍ한독정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