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주차장관리도 파견 허용

콜센터, 배달(택배), 주차장 관리 등에는 근로자 파견이 허용된다. 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등 10개 전문직 종사자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17일 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입법예고했던 파견허용업무를 187개에서 197개로 10개 더 추가했다. 추가된 파견허용업무에는 고객상담 사무원, 고객관련 사무원, 주차장 관리원,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 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계기 검침원,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 종사자 등이다. 이는 해당업무가 분리 가능해 파견에 적합하고 파견을 허용해도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으로 노동부는 밝혔다.

한국·민주노총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전문직과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해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