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열차 56년만에 달렸다] 北 철도 현대화에 10조 예상… 차관도입 거론

“북측의 의지만 있으면 올해 하반기 남북철도 개통이 가능하다.”(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16일 조찬강연에서) “최대 자원보유국인 러시아·중국과 연결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이재정 통일부 장관,15일 기자회견에서)

반세기 만에 남북을 연결하는 열차운행이 이뤄지자 정부에서는 각종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일회성 행사인 데다 실제 정기운행까지는 비용과 군사보장 등 장애가 많아 장밋빛 미래를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대륙횡단, 꿈 아닌 현실”

정부는 남북 철도 개통을 위해 3단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1단계는 개성공단 관련 물자 수송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통근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며, 이후 남북을 오가는 물자 수송용 활용안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영구적인 군사보장합의서가 체결돼야 가능하다.

2단계는 개성공단의 남측 근로자 통근 문제와 개성관광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요와 개성관광이 시작될 경우를 감안한 계획이다. 3단계는 서울·평양 등 남북간 정기열차를 운행하는 것이다. 서울·평양이 철도로 연결되면 해상 수송시 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당 운임(800달러)의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의 철도가 낙후돼 있어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뒤따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할 실정이다. 나아가 한반도종단철도(TKR)가 TSR,TCR와 연결되면서 그동안 닫혔던 대륙으로 향하는 철길을 열어 나갈 수도 있다.

●천문학적 비용, 군사보장 조치가 관건

북측은 TSR∼동해선 연계에 관심이 있지만 동해선의 경우 우리측 제진과 강릉 사이 118㎞ 구간이 끊어져 있어 복원하는 데 1조 5000억원이나 들 전망이다. 북한 철도에 대한 실사를 거치지 않은 만큼 현대화 사업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 알 수 없다. 어림잡아 10조원 가까이 들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6일 기자회견 뒤 자금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외국 자본을 들여올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다.”고 말해 차관 도입 등의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