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 16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도 공무원 접대·향응 의혹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에 이어 산하 연구소인 16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전문연) 등으로부터도 접대·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자부 산하 전문연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16일 “전문연이 연구개발(R&D) 예산을 따내기 위해 사업을 발주하면서 산자부 공무원들에게 향응·접대 등의 로비를 한다.”면서 “로비를 통해 산자부가 산기평 등 산하 평가기관에 전문연의 사업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패션센터 노조지부 관계자도 “산자부 감사가 나오면 접대 코스가 따로 있고 법인카드로 유흥접대하는 것도 기본”이라면서 “유흥주점에서 술값 60만원,팁 50만원 이상이 나온다는 내용을 산자부에 보고해도 감사 등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기 일쑤”라고 밝혔다.

전문연에는 산자부 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패션센터,한국섬유기술연구소,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 섬유·패션 관련 연구소 7곳과 자동차부품연구원,전자부품연구원,한국중소조선기술연구소 등 모두 16곳이 소속돼 있다.이들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2118억원의 R&D 예산을 지원받았다.

전문연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2조에 따라 산자부 장관의 허가만 받으면 쉽게 설립돼 국정감사나 기획예산처 정부산하기관 관리에 관한 법률로도 예산집행을 감시할 수 없다.

전문연 문제점 보고서는 전문연의 기능 중복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공공연구노조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은 현대 등 자동차기업 민간연구소보다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자부품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보다 경쟁력이 부족하다.섬유관련 7개 연구소도 기능 중복과 함께 산업 자체의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 지원 실적이 미흡한 상황이다.한국전자파연구원도 시험평가 연구기관이 이미 10여개나 있어 특별히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에다 중복 설립 등으로 전문연이 산자부에 종속된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도록 만들고 있다.실질적인 정부출연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공적영역으로 끌여들여야한다.”고 말했다.



산자부 홍보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한국패션센터에 감사를 나갔었지만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또다른 홍보팀 관계자는 전문연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으며 각 연구소를 맡고 있는 실무팀 관계자도 “관리는 하지만 아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재훈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