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단임제 한계 토로…“김 빠지고 동력 저하”

“단임제 임기말에 김이 빠지고, 동력이 떨어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단임제 임기말의 한계를 지적하며, 임기내 개헌 무산의 아쉬움을 털어놨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요즘 일할 때마다 ‘지금 시작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이 생긴다.”면서 “그럴 때마다 개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초래한 전임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환율과 부동산 등 주요 사안을 ‘일일 점검’하고, 하루 두세 차례씩 정책 점검회의를 여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노 대통령으로서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피할 수 없는 듯하다.

청와대는 16일 “당시 국무회의 발언 중 ‘레임덕이 없다.’는 내용이 주목을 끌었지만,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단임제의 한계와 그 보완책’을 강조한 것이었다.”며 발언 내용 전체를 청와대브리핑에 올렸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반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정부 사이트에 접속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를 만들고 싶다.”고 예시한 뒤 “정말 해보고 싶고, 하면 좋겠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임기중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김이 빠지고 저 스스로 동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개헌을)차기 국회의 약속으로 넘겼지만, 다음 대통령도 단임제의 어려움을 또다시 겪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규제개혁 얘기를 하다가도 임기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동안의 경험과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정책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연구결과와 성과가 다음 정부에서 흐지부지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레임덕보다는 정치권과 여당의 비협조 때문에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걸려 버린 법이 자치경찰법을 비롯해 몇 가지 된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단임제 임기말’의 보완책을 임기 없는 공무원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담당부처와 책임자를 정해 부처의 과제로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 직후에는 노 대통령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정부 내부에 레임덕 현상이 없다.”고 자신감을 표현한 대목만 보도됐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