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쏠림’대출·과당경쟁 위험”

윤증현 금감위장 경고

“중소기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최근 급증 추세인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당부했다. 임기를 석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윤 위원장이 취임후 두 번째로 시중은행장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으로 인한 불안과 단기외채 급증,‘쏠림현상’, 은행간 과당경쟁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중기대출 리스크 관리해야

윤 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은행들의 외형 확대 경쟁이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반작용’이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표명했다.

대기업 대출 잔액은 3월 말 현재 40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000억원 줄어들었지만, 중기 대출은 올해 1분기 들어 15조 3000억원이 늘며 4월 말 현재 312조 4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 비제조업 부문의 대출 증가에 유의하고, 대출금이 사업자금 이외의 용도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출금리 상승에 연체율 증가

현재 시중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자폭탄’으로 돌변해 금융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도 문제 삼았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218조 3000억원 중 변동금리 상품 비중이 약 95%. 금리가 급등할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은행의 건전성 악화와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실제로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 4주간 0.08%포인트 급등하는 등 1년 8개월간 1.83%포인트나 올라 주택가격은 상승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연체율이 최근 0%대에서 다시 1%대로 올라간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은행들이 고정금리형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기외화대출 환율시장 교란

은행들이 자산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외화대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단기 외화차입을 크게 늘려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지적됐다. 지난해 늘어난 477억달러의 단기외채 중 외국은행의 단기 외화 차입 증가액이 36%인 170억달러에 달했다. 올해 1∼3월에는 113억달러나 늘었다. 은행권의 외화대출 잔액도 지난해 말 현재 408억 6000만달러로 1년 사이에 67% 급증하는 등 단기 외화차입 증가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압박 증가와 해외 부문에 의한 국내 유동성 증가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외화 차입에 있어 대외 차입 여건 변동 등에 대비해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고 외화자금 운용에서 부실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