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의혹 산기평 징계도 시늉만

산업자원부에 금품·향응 로비를 벌인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원장 윤교원)이 내부 고발과 국정감사 개선 요구를 무시한 채 솜방망이 징계로 비리를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의 ‘산기평 법인카드 부당사용 관련자 징계 처리결과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초 산기평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감사한 뒤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39명(197건 2390만원)과 유흥주점 등 거래제한 업종에서 사용한 23명(35건 896만원) 등 직원 51명(중복자 11명)에 대해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이성권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법인카드 불법·편법 사용 내역 분석’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산기평은 지난 2월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초 문책 요구자 가운데 19명을 제외한 채 32명만 징계 대상자로 올렸다. 또 같은 달 9일 최종적으로 정직 6개월 1명, 감봉 3∼6개월 5명, 견책 5명 등 11명에 대해서만 징계 조치했다. 정직 6개월을 받은 사람은 법인카드로 3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위원회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산기평은 본부장과 주요 실장 7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 가운데 4명은 산자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징계 과정도 허술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 벌점 최고 기준인 50점을 얻어도 징계는 정직 6개월에 불과했다. 최고 해임부터 정직, 감봉, 견책까지 징계를 내리게 되어 있는 산기평 인사규정에는 고의로 청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소 해임조치를 내리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산기평 관계자는 “산자부에서 무조건 51명을 다 문책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공휴일이나 밤 12시 이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경우 사용 횟수와 사용액이 적은 사람은 구제해줬다.”고 해명했다.

법인카드가 산자부가 있는 과천정부종합청사 인근 식당과 주점에서 과도하게 사용돼 로비 의혹을 받아온 산자부는 자체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산하기관인 산기평에만 고스란히 책임을 지웠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감사 결과 과천청사 주변 음식점과 과천청사 내 후생관 식당에서 2년간 산기평 법인카드가 667건,1억 2792만원 가량 사용됐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산자부는 자체 감사도 하지 않았고 관련자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