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명에 법인카드 90장?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로비를 받은 단서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원장 윤교원)과 한국산업기술재단(이사장 정준석) 등이 법인카드로 공무원들의 식대를 대납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2005년 4∼5차례에 걸쳐 산자부 공무원들이 식당에서 외상으로 달아 놓은 밥값 4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대신 납부해준 산기평 김모(47) 본부장과 직원 이모(42)씨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산기평과 기술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법인카드 결제내역, 지출결의서, 재무제표와 결산서 등과 정부 기술개발(R&D) 지원기관 선정 및 평가 자료도 함께 압수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요구해 업무 편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상값을 대신 냈다.”고 주장했다. 접대를 받은 공무원은 산자부 6∼7급으로, 이들은 1인당 7만∼8만원씩 하는 일식집 등에서 같이 식사한 밥값과 공무원들끼리 먹은 외상 밥값도 결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포착한 혐의는 이보다 훨씬 넓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재단은 직원이 60여명에 불과하지만 법인카드가 90여개나 발급돼 있는 데다 산기평과 기술재단 사무실은 서울 강남에 있지만 법인카드 결제는 산자부가 있는 과천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집중돼 있다.”면서 “카드 결제에는 식대뿐만 아니라 회식비 등 유흥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산기평과 기술재단은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벤처기업과 대학 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맡고 있다. 이 기관들에서 평가 내용 및 사업규모 등을 산자부에 보고하면 산자부에서 예산을 책정해 내려보내고 이 기관들이 다시 벤처기업과 대학 연구소에 예산을 분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 기관들이 예산집행에 대한 정부의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산자부에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 기관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산자부 출연기관 중 나머지 4곳과 벤처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