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前당국자, 北고농축우라늄 ‘설전’
한·미 양국의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14일 세종연구소와 브루킹스연구소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07년 서울-워싱턴 포럼’에서 북한 HEU문제에 대한 진실게임을 벌였다. 설전의 주인공들은 지난 2000∼2003년 주미대사를 지냈던 양성철 전 대사와 북핵 6자회담 초기 미측 수석대표였던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 등 3명이다.
양 전 대사는 최근 미국 내 HEU 정보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점을 들며 부시 행정부가 2002년 당시 북한의 HEU 현황을 과대포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HEU문제가 북·미 제네바합의를 해체할 만큼 큰 문제였는지, 북·미 관계를 악화시켜 핵실험까지 야기할 만큼 중요했는지 의문시된다.”며 “HEU문제는 언제라도 재조사를 해야 하며 당시 대북 외교정책 입안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 전 대사의 발언에 대해 켈리 전 차관보는 “미 행정부가 2002년 여름에 얻었던 HEU 관련 정보는 결코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그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긴 부적절하다.”며 응수했다.
2002년 켈리 전 차관보와 함께 방북했던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과장은 “북한은 당시 HEU 프로그램을 추구했으며 우리는 북한 강석주 부상이 한 발언으로 비춰 HEU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켈리 전 차관보는 기조발제에서 “한국사람들이 북한핵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북핵을 단지 미·북간 문제로 보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자 심각한 실수”라며 “남북관계 개선 계획들이 북한에 현금이나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