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헤지펀드 허용 검토”

정부가 국내에 ‘헤지펀드’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다. 국내 자본 시장 수준을 한 차원 높이겠다는 취지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접규제 등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자산운용업 시장의 기반이 공고해질 경우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유로머니 주최로 열린 ’한국자본시장 대회 2007’에 참석해 ‘한국 자본시장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헤지펀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융시장 불안과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였다. 권 부총리도 “헤지펀드 허용으로 투기적 성향과 유사한 투자전략을 가진 펀드들이 동시적으로 시장에 진입·이탈하는 집단거래(Crowded trades)의 특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촉발될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헤지펀드를 허용하면서 얻을 이점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외국계 헤지펀드를 활용하는 현실에서 헤지펀드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권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 고부가가치 혁신형 산업 중심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에도 근본 변화가 요구된다.”면서 “헤지펀드를 허용하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법 발전을 촉진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자금 흐름의 물꼬를 틀 수 있어 국내 투자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세계 헤지펀드 자금 규모는 1조 2000억달러, 펀드의 수는 8800여개에 이르고 있다. 헤지펀드 허용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부총리는 “신종파생상품 등장 등 빠르게 변하는 금융시장에 금융감독당국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장 분석 능력과 검사기법을 개발, 발전시키고 전문성을 갖춘 고급 감독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펀드 슈퍼마켓이나 독립적인 파이낸셜 플래너(Financial Planner) 제도를 통해 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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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란 헤지펀드(hedge fund)는 이름 그대로 정부의 규제와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 100명 미만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버뮤다제도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유령 회사를 차리고 자금을 운영하는 투기자금의 일종이다. 원하는 수익률을 얻기 위해 전 세계 주식·채권, 선물·옵션, 금, 원유, 곡물, 부동산 등 투자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조지 소로스의 ‘퀀텀그룹’이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