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무기개발 6년계획 박차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이 자체 방위뿐만 아니라 국제 공헌을 내세워 첨단 무기개발에 적극 나섰다.

더욱이 일본 참의원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의 개정을 위한 첫 걸음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14일 통과시킴에 따라 일본의 ‘군사대국화’,‘전쟁할 수 있는 나라화’는 시간 문제가 될 것 같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바다로 침투하는 특수부대나 함정을 겨냥한 자폭테러를 막기 위한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을 만들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내년 예산에 1차 개발비로 26억엔을 상정한 가운데 6년 동안 60억엔(약 480억원)을 투입, 개발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해상자위대에 배치될 무인 잠수정과 수상정은 무장 공작선의 추적, 수뢰(水雷)의 제거, 해저 조사는 물론 게릴라 및 특수부대의 침투에 대한 감시 등에 활용된다.

또 본토의 방공 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사일 요격을 위한 고출력 레이저 무기의 연구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방공 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게 방위성측의 설명이다. 항공기에 장치하는 레이저(ABL)의 연구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탄도미사일 요격수단으로 지상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PAC3)과 이지스함에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의 탑재를 추진하고 있다.

PAC3는 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한 뒤 떨어질 때,SM3는 대기권 밖에서 비행중인 미사일을 요격하게 된다.

ABL은 탄도미사일의 발사 직후 격추시키기 쉬운 단계의 요격수단으로 미국에서 개발중이다.

일본은 ABL에 대해 발사국 상공에서 요격이 이뤄지면 외국 영공의 침범이 되는 데다 일본의 공격으로 확인되기 전 미사일을 공격했을 때 역시 헌법 해석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신중한 입장을 가져 왔다.

그러나 지난 1일 미·일 안보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합의된 미사일방어(MD) 협력에 따라 개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본 자위대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의 참가 및 방위 교류의 증가에 따라 타국의 군 계급과 체계를 맞추기 위해 2011년 ‘준장’을 신설하는 등 계급제의 개선에 들어갈 방침이다.

방위성 안에서는 청에서 성으로 승격한 만큼 계급제의 검토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