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만弗’ 걸림돌은 임금 상승률?

우리나라가 10년이 넘도록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높은 임금상승률이 지목됐다.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올라간 탓도 있지만 선진국보다 낮은 설비투자 증가율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가 13일 밝힌 ‘국민소득 2만달러 국가사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한 뒤 11년째 2만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로 98년에는 1만달러 미만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22개국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가는 데 9년 6개월이 걸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소득증대는 정체된 셈이다. 특히 싱가포르와 이탈리아는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5년, 일본과 홍콩은 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소득 1만달러대에서 정체된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은 2만달러 국가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설비투자 증가율이 낮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평균 임금상승률은 8.14%로 평균 물가상승률 3.68%를 4.46%포인트나 상회했다.2만달러가 넘는 22개국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2005년 6.1%로 물가상승률 5.1%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을 뿐이다.1만달러 국가들은 대부분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1.5∼4.5%포인트 웃돈다.

또한 설비투자는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증가율이 높아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4.6%에 그쳤다.2만달러가 넘는 국가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2005년 7.8%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싱가포르와 핀란드, 스웨덴 등은 설비투자 증가율이 10%를 넘는다.

환율이 올라가(절하) 달러화로 표시되는 1인당 소득 2만달러 돌파가 지연된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환율이 31% 올라갔다. 반면 일본과 이탈리아 등은 2만달러로 가는 길목에서 환율이 35∼36%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95년 1만달러를 돌파한 뒤 2005년까지 경제성장률이 평균 4.47%에 이르렀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매년 10.4% 증가했다. 타이완은 92년 1만달러를 돌파한 뒤 평균 4.9%씩 성장했으나 낮은 설비투자증가율(3.2%)과 물가상승률(1.6%)의 2배가 넘는 임금상승률(3.3%) 때문에 14년째 2만달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90년 1만달러를 넘어섰으나 높은 임금상승률(8.71%)과 136%에 이르는 환율 인상(절하) 때문에 16년째 1만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뉴질랜드도 낮은 설비투자증가율(4.4%) 등으로 17년째 2만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월간 노동리뷰 5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7∼11월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1905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파업의 주요 쟁점(복수응답)은 임금이 6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 사용자대표 구성 갈등, 국내외 공장이전, 구조조정, 근로시간 등의 순이었다. 임금교섭을 할 때 노조측이 최초 제시한 요구율은 평균 8.7% 인상, 사측의 최초 제시안은 평균 3.6%였고 최종 타결 임금인상률은 평균 4.9%였다.

백문일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