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공무원 파견하면 피랍 사라지나?”
건설교통부가 근로자의 피랍이 많은 나이지리아에 건교관을 파견하기로 한 것을 놓고 말들이 많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자리에만 관심이 많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공무원 한 사람을 파견한다고 피랍사건이 없어지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전직 고위 관료는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공무원 자리만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1월 나이지리아에서 대우건설 근로자들의 피랍사건이 발생한 이후 나이지리아에 건교관을 파견하기로 했었다. 초대 건교관으로는 건설선진화본부의 이성해 연구개발총괄팀장(서기관)이 결정됐다. 이 팀장은 다음주 현지에 부임할 예정이다.
●스타타워 매각차익 과세 결론날까
1년 이상을 끈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논쟁이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세심판원은 론스타측이 지난해 3월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스타타워 매각차익 2800억원에 추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측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은 벨기에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매각했기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귀속 소득이 벨기에 페이퍼 컴퍼니에 있느냐, 아니면 미국 론스타 본사에 있느냐는 것. 과세 당국은 미국 본사에 있다고 보고 있어 심판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공정위, 담합 부인 손해보험사 질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료 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을 겨냥해 “속과 겉이 다르다.”고 질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손보사들은 담합은 없었으며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할인율 문제를 논의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담합 결정 때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앞다투어 공정위에 담합을 자진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첫 자진신고하는 업체는 100% 과징금을 면제받지만 두번째 업체는 30% 경감받는다.”면서 “담합이 없었다면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자진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보업계 담합
손해보험업계의 담합과 달리 생명보험업계의 담합은 증거가 확실해 이도 저도 못하는 형국이다. 공무원 단체보험 입찰에 순서를 정해놓고 참여하는, 이른바 입찰 담합인데 공정위 조사기간 동안 생보업계는 금융감독원과 생보협회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시치미를 뚝 떼왔던 것. 그러나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입찰 참여회사 순번을 정한 문서가 발견돼 압류됨에 따라 금감원의 불신도 함께 받게 된 것.
●금감위원장 후임 김용덕씨 거론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감독위원장 후임에 김용덕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계와 관가를 중심으로 김 경제보좌관이 금감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현재 후보로 유력하게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나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진동수 재경부 2차관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지만 ‘권력’의 최지근거리에 있는 김 보좌관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평가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은행 리스크와 관련해서 김 보좌관이 챙기도록 역할분담돼 있기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된 단기외채와 관련해 ‘작품’을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다.
●한은 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자리놓고 냉가슴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부사장 발표를 앞두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한은은 최근 퇴임한 박재환 전 한은 부총재보를 주택금융공사 부사장에 적극 추천한 상태다. 주택금융공사는 한은에서 3600억원 출자한 기관이기도 하다. 관행대로라면 사장이 직접 임명해 4월 중에 인선이 마무리된다. 그런데 주택금융공사측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박 전 부총재보가 혹여 낙마할까 애를 태우고 있다.
경제·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