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에너지 세금 내린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SK㈜·GS칼텍스 등 에너지 관련 24개 기업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복지 헌장을 채택했다. 이날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에너지 복지 원년 선포식도 가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민용 에너지 세금을 연내에 내리기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합의했다.”면서 “인하폭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상반기 중에도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1만㎉당 에너지 가격은 등유 1228원, 프로판가스 1193원, 도시가스 716원, 지역난방 577원이다. 이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등유가 31.7%로 도시가스(21.0%)나 지역난방(9.1%)보다 월등히 높다. 프로판가스의 세금 비중(13.3%)도 10%를 넘는다.
정부는 세금 인하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2016년까지 120만가구에 이르는 에너지 빈곤층을 없앨 방침이다. 우선 올해부터 해마다 100억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확보,5년간 에너지 빈곤층 10만가구의 난방시설 사업을 지원한다. 값싼 이점에도 불구하고 시설비용 등의 문제로 절반 정도에 불과한 도시가스 지방 보급률도 올린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현재 수도권 86%, 지방 52%다.2011년까지 정부와 공기업이 에너지 복지에 쏟는 예산은 총 3조 739억원이다.
1단계로 올해 전국 1만여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시설을 개선해주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에너지 빈곤층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전기·취사·난방 등 광열비로 쓰는 계층을 말한다. 전체 가구의 7.8%로 추산된다. 소득 상위계층은 광열비 평균 비중이 3% 안팎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