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공산품관세 10년내 철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상품 양허(개방)안을 오는 6월 말에 교환하고, 공산품 관세를 협정 발효 10년 내에 모두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전체 상품의 관세철폐 수준을 액수와 품목 모두에서 최소 95% 이상으로 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한·EU FTA 1차 협상 사흘째인 9일 한국과 EU 협상단은 협상장인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만나 상품분야에서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상품 자유화의 목표는 사전 협의 때 나온 대로 품목수 및 금액기준으로 95%가 최소한이고, 공산품은 반드시 10년 내 모두 관세 철폐가 원칙이라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95%는 과거 우리가 한 FTA와 비교해 볼 때 무리 없으면서도 의미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상품의 관세양허 방식은 즉시 철폐와 3년 내 철폐,5년 내 철폐로 단순화하기로 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철폐기간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민감 품목의 민감도를 반영하는 방식은 합의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협의가 진행된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통신 및 우편택배 문제에서 EU가 높은 관심을 보여 쉽지 않은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