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 ‘한시적’ 군사보장
하지만 일회성 조치가 아닌 철도운행을 위한 항구적 군사보장 합의서를 마련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북측은 일부 동해선 구간의 철로연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대표단의 문성묵(육군 대령) 대변인은 “공동보도문 초안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을 청취했다.”면서 “회의 결과를 반영한 양측의 조정안을 마련해 내일 오전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북측도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마련한다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완공되지 않은 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군사보장조치는 17일 시험운행으로 국한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북측이 거론한 미개통 구간은 한국전쟁 후 폐선돼 선로가 철거된 우리측 동해선의 강릉∼저진 110.2㎞ 구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현 단계에서 연결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실익 측면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북측이 이 구간을 문제삼은 것은 항구적 통행보장 조치는 앞으로도 당분간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겠냐.”고 진단했다.
북측은 앞서 회담 첫날인 9일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초안을 우리측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마련할 최종 군사보장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 통과시간 ▲통신 방법 ▲인원 및 차량·자재 수량 ▲검문검색 절차 ▲승객·승무원 신변보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문제,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군사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성과 원칙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공동취재단·이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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