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97조 폭증… 藥? 毒?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등 유동성을 죄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지난 7개월 동안 유동성이 100조원 가까이 폭증했다. 실물경제 대비 과잉유동성 비율이 올해 1분기에 17.47%에 이른다.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율은 0%대로 줄었는데, 왜 그럴까. 우리 경제에 약일까, 독일까.

●‘카드 사태´ 때보다 35조원 더 많아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7개월 동안 유동성은 97조원이 증가했다. 그 기간 증가율은 9·10월 최저 10.1%에서 3월 최고 12.3%를 기록했다. 유동성 증가율이 13.6%에 이르러 ‘카드대란’을 일으켰던 2002년 1년 동안 증가한 유동성 62조원보다도 35조원이 더 많다. 한은의 조사팀이나 금융연구위원들은 “증가율도 문제지만, 유동성 증가액이 절대치에서 너무 많다.”고 말했다.

●유동성 급증 3가지 요인

금융연구원의 신용상 연구위원은 최근 외국은행지점들의 단기차입이 급증, 유동성이 늘었다고 말했다. 둘째, 증권시장 활황에 따라 자산이 이동했으며 셋째, 개인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대폭 줄어들었지만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유동성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한은도 “지난 3월에만 주식 수익증권으로 4조원이 이동했고, 은행예금 등으로 12조원이 이동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은 “거시적 시점에서 볼 때 지난해 8월 이후 콜금리 동결이 문제”라면서 “당시 정부와 한은은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환율급락 등을 우려한 선택이었으나, 현재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유동성만 늘려 놓았다.”고 지적했다.

●“올 하반기 경기회복 될것”

한은 관계자는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다 보면 유동성 증가는 당연한 일”이라면서 “특히 최근 증권시장이 살아나고 올 하반기 경기가 회복된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유동성의 증가는 실물경제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연구위원은 “올 1분기 의 유동성은 실물경제보다 17.47%(유동성 갭 비율) 과잉돼 있다.”면서 “이는 카드 버블이 붕괴되던 2003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를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유동성이 실물경제 수준보다 클 때는 자산에 거품이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다 보니 최근 증시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어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시점에서 ‘증시 버블’ 논쟁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유동성 초과공급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콜금리 인상이 과잉 유동성 잡는 길”

신 위원은 “현재 과잉유동성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과잉유동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예외다. 이는 신 위원은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2004년 7월부터 17차례 콜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 위원은 “현재 시중 콜금리가 4.75∼4.8%로 올라 있기 때문에 한은이 콜금리 목표치를 시장수준에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문소영기자

■ 용어 클릭

유동성 갭 비율(Money gap ratio) 실물경제(명목 GDP)의 적정 수준에 비해 유동성의 과잉 여부를 측정하는 비율로 －%면 시중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면 초과공급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