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협상, ISD·방송은 제외”

오는 7일 서울에서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2대 교역 상대국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다.

김한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추진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단은 한·EU FTA협상을 가능한 한 1년 내에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김 단장은 4일 기자설명회에서 “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손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서울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7일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닷새간 일정으로 1차 협상이 시작된다.”고 말했다.EU협상단은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집행위 통상총국 양자무역관계 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22명으로 구성됐다. 우리측은 부처별 신청자 124명으로 협상단을 꾸렸지만 고정적으로 협상에는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업 양측 모두 민감… 소극적

한·EU FTA 협상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막판까지 최대 쟁점으로 남았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와 방송·영화 등 문화 관련 분야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은 양측 모두에게 민감한 분야여서 개방 압력이 거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ISD의 경우,EU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으로 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우리측에서 요구는 하겠지만 EU측에서 지침이 없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면서 “다만 EU 회원국 중 22개국과 이미 투자보장협정을 맺고 있어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미국과의 협상보다는 녹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발효된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에 개성공단 문제가 포함돼 참조가 될 것으로 협상단은 보고 있다. 섬유 원산지 규정도 미국처럼 까다롭지 않아 우리측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공산품 관세철폐 주력

우리나라와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각각 11.2%와 4.2%로 우리가 높다. 하지만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이 미국(3.7%)이나 일본(3.1%)보다 높아 FTA가 체결되면 그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많다.

따라서 우리 협상단은 공산품의 경우 예외없는 관세철폐 원칙을 관철하고, 무역구제에서 수출기업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합산조치 등 반덤핑조치의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시청각 서비스(영화, 비디오제작·배급서비스, 음반서비스)와 해운, 금융시장의 개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수의사 등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도 요구할 예정이다.EU가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우리측은 이것이 교역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이나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EU, 화장품·지재권 공세 예상

EU는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자동차·의약품·화장품 분야에서의 규제 투명성 제고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무역불균형(2006년 기준 유럽산 자동차 수입 3만 2000대, 한국산 차 수출 74만 1000대)이 심해 기술·환경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산 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바꾸도록 세무조사를 완화할 것 등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승인절차의 완화를 요구, 국내 화장품 시장의 확대를 노린다. 지적재산권과 관련, 디자인에 대한 보호 강화와 위스키나 와인·치즈 등 제품에 쓰이는 지리적 표시 보호 등은 미국보다 요구 수준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5~6차례 협상… 1년내 마무리 계획

한·EU는 연내에 5∼6차례의 협상을 갖고 필요하면 중간협상도 가질 계획이다. 협상분과는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규범(지재권·정부조달·경쟁) ▲분쟁해결/지속가능개발(환경·노동) 등 4개다.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2005년 국내총생산은 12조 5000억달러였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