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부진… 부채 100%대 급감

가계빚은 너무 많고 기업빚은 너무 적어 두 부채의 불균형이 경제성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내놓은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가계빚이 너무 많다는 지적은 여러차례 나온 만큼 새삼스럽지 않다. 그런데 기업빚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라는 분석이 눈길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은 1997년 396.3%에서 2005년 100.9%로 급감했다.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우려다. 비슷한 기간 일본의 부채비율 축소(1997년 186.5%→2004년 136.4%)와 비교할 때 3배 이상 속도가 빠르다는 분석이다. 이는 기업들이 빚 갚는 데만 치중, 투자를 지나치게 꺼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2005년 부채 수준은 미국(136.5%)보다도 훨씬 낮다.

보고서는 “투자 위축과 성장 동력 상실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기업빚이 줄어드는 추세는 바람직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경고다. 손영기 경제조사팀장은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규제는 대폭 풀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다시 부추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