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비용 수천억 ‘덤터기’ 우려

한·미 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국내에 비축하고 있는 미군 전쟁예비물자(WRSA·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달말 첫 협상에 돌입한다.

WRSA는 1974년 체결된 한·미단일탄약보급체제(SALS-K) 협정에 따라 한국정부가 보관·관리 책임을 맡게 된 전쟁예비물자다.99%가 탄약이며 규모는 60만t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경제가 발전해 독자적으로 병참물자를 조달할 능력을 갖췄다는 이유로 2000년대 초부터 WRSA 프로그램의 폐기를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3일 “2008년 말 WRSA 프로그램 종결을 목표로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에서 최초 협상을 갖기로 했다.”면서 “첫 만남인 만큼 협상로드맵과 절차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WRSA 처리 방법과 관련, 현재 미국은 노후탄약의 폐기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량을 한국에 무상양도하는 방안을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WRSA 탄약의 90% 이상이 20년 이상 장기보관된 것이며 정비(폐기처리) 대상인 탄약만 전체의 3분의1인 2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수천억원대의 폐기비용을 ‘덤터기’ 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이기수 국방부 탄약팀장은 “최대한 국익과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겠다.”면서 “아직까지 미국측은 어떤 구체적 제안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성능이 양호한 신형탄약만 구매하는 것과 전량을 무상으로 양도받되 노후탄약 폐기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가운데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 판단한 뒤 구체적 협상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국방부가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WRSA 탄약 관리비용으로 924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