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18년 딱지’ 뗀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정부가 지난 3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으나 해제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6년도 테러보고서’에서 “2007년 2월13일 (6자회담)초기조치 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북한과 함께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 등을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지정됐던 리비아는 핵 프로그램 포기 등으로 제외됐다. 북한은 18년 연속 지정됐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는 2002년 송환된 납북자 5명 등 북한 정부기관에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인 12명의 생사에 대해 설명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며 북한이 일본인 납치 때문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음을 밝혔다.

또 “북한은 1970년 제트기(일본민항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소속 요원 4명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납치 및 적군파 보호와 관련한 표현은 예년에 비해 약화됐다.

보고서는 한국인 납북자를 포함,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 납북자에 대한 언급은 모두 삭제했다. 지난해 보고서는 “한국전쟁 이래 북한에 납치 또는 억류된 사람이 485명인 것으로 한국 정부는 추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남북관계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며 미 정부에 테러 관련 정책에서 이 문제를 고려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테러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올해 안에도 해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미국이 이번 보고서에 북한을 계속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변 핵 시설 동결 등 북한의 2·13 합의 이행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 아베 신조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청한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이 2·13 합의를 이행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경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관계자도 이날 발표된 테러보고서가 “미 정부의 현재 대북정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고 한다면 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대(對)테러 협력국장을 임명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한 점 등을 부각시키며 “한국은 (테러에 대한) 단속 및 정보능력에서 탁월함을 보여 줬고, 여러 개발도상국 사법당국 관리들에게 테러에 연관된 훈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적으로 북한의 잠재적인 테러활동에 역점을 둬온 한국 정부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예상되는 테러활동으로 경계를 넓혔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작년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총 1만 4000건의 테러활동이 발생,2005년보다 25% 증가했으며 2만여명 이상이 사망, 사망자수도 40% 늘어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