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 군비경쟁 부를 日 F-22 도입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군비경쟁이 심상찮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앞다퉈 공군력과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어 동북아 신냉전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확충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 확대로 미·일 동맹에 맞서고 있다. 어제는 미 백악관 관계자가 일본에 최신예 전투기 F-22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한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므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은 대당 가격이 2억달러에 달하는 F-22를 100여대나 구입할 계획이다. 세계 최강의 F-22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함께 2000㎞의 작전반경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 중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능력을 가진 셈이다. 중국은 젠-13,14 등 차세대 전투기 개발로 일본의 F-22 보유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한반도 상공을 일본·중국의 최신예기가 언제라도 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 중국은 또 항공모함 건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신형 이지스함과 차세대 잠수함 배치를 예고하는 등 양국은 고삐 풀린 군비경쟁에 돌입했다.

한국은 구세대 전투기인 F-15K를 추가구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효율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 일본과 전투기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재협상이 필요하다.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부터 미국을 방문, 부시 대통령과 만나 미·일 안보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고 F-22 대일 판매에 신중하길 바란다. 일본이 F-22를 보유한다면 한국도 F-22를 가져야 한다. 지금 북한 핵문제가 중대 기로에 서있다. 일본이 급격히 공군력을 증강하는 것은 북핵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미·일 양국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