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7월부터 신·기보 출연금 부과”

진동수 재정경제부 차관은 26일 “외환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지도를 강화하고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7월부터 신·기보 출연금을 부과해 수요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단기 외채 증가와 관련해 “단기외채 증가는 조선업 등 실물부문의 해외 수출 호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도 유동성 부족 때 본점에서 커버하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다만 외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경제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 모니터링과 감독당국의 금융기관 건전성 지도 강화 등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위험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자산구매형 부채가 증가한 것이어서 카드사태 때와는 건전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도 2001∼2002년 28%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경기와 관련해 “연초 예상했던 상저하고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현재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당초 전망대로 연간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은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 부분(단기 차입)에 대해 직간접으로 어떤 규제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외국은행도 국내 경제내에서 영업하는 것이므로, 선제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