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외교“투명한 분담 논의할 것”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으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의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50대 50으로 부담해야 공평한 수준이라고 믿는다.”면서 “한국이 공평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 재검토를 포함해 미국 정부에 정부 회계상의 조치를 건의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지난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38%를 부담했고 올해 41% 정도를 부담할 예정으로,50대 50 부담원칙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군이 자금 사용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군장비와 완전하게 통합작전을 할 수 있는 전역미사일방어(TMD)시스템을 한국이 구입, 실전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 사령관은 이를 위해 한국측이 최신 (미사일 격추용) 패트리엇 미사일인 PAC-3를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간 방위비 분담 방식을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방식을 미측에 제의한 상태이며 미측도 그런 방안에 동의했다.”며 “가급적 이른 시기에 양국간 방위비 분담 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다른 한 당국자는 “벨 사령관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발언의 내용도 균형잡힌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009년 이후 방위비 분담 협상을 올해 상반기 중 착수하기로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