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쌀 ‘딜레마’

북한이 최근 군량미를 풀어 인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쌀부족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8∼22일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차관 방식으로 합의된 쌀 40만t이 제공되면 그 일부가 군량미로 충당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23일 “북한이 지난 2월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5회 생일과 4월15일 고(故) 김일성 주석의 95회 생일 기간을 전후로 인민들에게 쌀을 무상으로 배급하는 과정에서 군량미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명절을 기념해 인민들의 충성심 고취 차원에서 쌀을 배급했지만 재고가 부족해 결국 군량미를 풀어 인민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이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국가명절 때 인민들에게 쌀을 배급하면서 군량미를 사용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군량미를 풀어 인민들에게 나눠준 것에 대해 북한군 일각에서 불만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를 달래 주기 위해 군량미를 서둘러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이 최근 제13차 남북 경협위에서 “쌀 제공은 인도적·동포적 차원”이라며 지난달 초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에 제안한 쌀 40만t을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도 이같은 식량난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 소식통은 “북측은 남측으로부터 쌀 40만t을 받아 군량미를 채우고, 남은 분량을 인민들에게 유·무상으로 배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북측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5월 말부터 이뤄질 대북 쌀 지원이 6자회담 ‘2·13합의’ 이행을 재촉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자칫 군량미로 전용될 소지가 있어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13차 남북 경협위에서 쌀 40만t 제공을 2·13합의 이행과 연계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구두로 밝혔으나 합의문에는 포함시키지 못해 북측과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