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용의 국제환경 돋보기] FTA시대 친환경 통상 살리려면

자유무역협정(FTA)은 거세지는 통상전쟁 속에서 짝짓기를 통한 생존전략이다. 국민경제 대부분을 통상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생존을 위해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FTA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자유무역의 미명하에 맹독성 농약을 써서 재배한 마늘이나,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을 사용한 섬유 등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수입을 제한토록 허용해야 하는데, 수출국은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이라고 항의할 게 뻔하다. 때문에 환경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FTA에 세세한 환경조항이 포함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한·미 FTA를 보면 칠레나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획기적인 환경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한·미 양국은 “무역 및 투자로 인해서 기존 환경보호 수준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도 환경보호를 위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환경조항 불이행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도 마련했다. 여기서 패소하는 경우 최대 15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밖에 별도의 환경협력 협정을 맺고 환경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한·미 FTA는 단순히 무역으로 인한 환경피해로부터의 최소한의 보호를 넘어 친환경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획기적인 협정이 되고 있는 셈이다.

어떻게 한·미 FTA에 이렇게 강력한 환경보호 조항이 들어갔을까? 미국이 강력한 환경보호 조항의 포함을 제기하였고, 이의 중요성을 동감한 우리나라가 적극 받아들였다. 미국이 이처럼 환경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FTA의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는 미 의회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당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추진하던 클린턴 정부는 자유무역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의회내 환경보호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력한 환경보호조항을 포함시켰다. 이후 미 의회는 유사한 환경보호 조항을 FTA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비준동의를 거부할 뜻을 명확히 해왔다. 이후 미 행정부는 모든 FTA에 강력한 환경보호 조항을 포함시켜 왔다.

우리나라도 곧 중국과 FTA 협상을 개시할 듯싶다. 자유무역을 통한 양국간 통상이익 증진과정에서 유해한 생산과정을 거친 중국산 물품이 수입되어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경제개발에 정신이 없는 중국은 환경보호조항 포함을 강력히 반대할 게 뻔하다. 이에 대응하려면 우리는 환경조항 포함이 FTA 협상의 전제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같이 환경보호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미 FTA의 환경조항을 토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적극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정부 협상팀에 강력히 주문해야 한다. 물론 시민사회의 관심도 환경조항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냥 내버려두면 자유무역의 미명하에 우리가 입을 환경피해는 숫자로 계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막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명지대 교수(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