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과 ‘자금 직거래’ 첫 제안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북측이 은행 계좌를 통한 남한과의 자금 직거래를 처음으로 제안, 그 의도가 주목된다.

남측 경협위 김중태 대변인은 19일 “북측이 기본발언에서 북측 개성 공단 내에 북측 은행 지점을 설치해 자금 결제를 원활히 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참석 중인 북측 주동찬(왼쪽)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평양 대동강변 옥류관에서 공동오찬을 마치고 나와 남측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게 주변 풍광을 설명하고 있다.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내에 은행 문제는 그 전에는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없다.”면서 “북측 은행을 설치하는 문제는 남북간 ‘코레스 계약(은행간 환거래 계약)’이 돼 있지 않아서 검토할 문제점이 많다.”고 했다.

북측은 은행 설치 이유로 ‘자금 결제 원활화’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남측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국제 금융거래 진출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개성공단 내에서 임금 및 세금 처리 등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지만 남측 은행과 거래를 터 국제 금융망에 진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국제적 신용도 타격을 감안하고 북측 은행과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없다.”면서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을 중국 은행이 신용도 타격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은 논리”라고 말했다.

앞서 북측은 제1차 전체회의에 앞서 식량차관제공 합의서·공동보도문(초안)·기조발언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7시간 넘게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다. 전체 회의에서도 남측이 기조발언을 통해 2·13합의 이행을 요구하자 회의 도중 나가버리는 등 돌발 행동을 거듭했다.

이 때문에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7시간40분이 지난 오후 5시40분에 가까스로 열렸지만 불과 40분 만에 끝났다. 김 본부장은 “북측이 우리측 기조발언 뒤 2·13합의를 남북경협에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했다.”고 밝혔다.



남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경협 물자의 육로 운송과 5월 중 열차 시험운행을 제안했고, 북측은 열차시험운행 시기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가급적 빨리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공동취재단·서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