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둔화는 서비스업 부진 탓”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성장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이유는 금융·부동산·통신·법률·회계 등의 서비스업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자와 자동차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갖춰야만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됐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18일 ‘되살아나는 우리 제조업’이라는 정책 보고서에서 “1990년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하락한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부진해서이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서비스업의 성장둔화가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높은 법률·회계·디자인·광고·부동산·금융·통신 등의 생산자 서비스업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아진 게 문제”라고 밝혔다. 생산자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4.5%에 이른다.

생산자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1998∼2006년 연평균 5.3%로 다른 서비스업보다 높았으나 93∼98년의 연평균 증가율 6.7%보다는 크게 낮아졌다. 전체 서비스업의 22.8%를 차지하는 교육·의료·복지·공공행정 등의 사회 서비스업도 부가가치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과 같은 2.7%로 정체됐다. 김 연구원은 “생산자 및 사회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경쟁체제 도입, 인적자원 양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비스업 육성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지 말고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지식개발과 혁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의 국제분업이 확대되고 기술혁신 제고로 경쟁력이 강화되면 고용규모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1990년대 전반 제조업의 고용은 줄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기술집약적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체 고용은 증가하는 ‘U-턴’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김 연구원은 최근 논란이 된 ‘제조업의 고용창출 한계’나 ‘고용없는 성장’ 등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확장해 갈 때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