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포학생 총기난사 파문] 호주 일반소총 신고제… 유럽은 허가제 많아

미국은 물론 일본과 브라질,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민간인에 의한 총격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각국의 총기소지 규정이 어느 정도이기에 총격사건이 빈발하는가.

미국의 느슨한 총기소지 규제를 강화하라고 촉구한 호주는 1996년 한 남성이 자동소총으로 타스마니아섬에서 35명을 사살한 사건이 일어난 뒤 대부분의 반자동 소총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소총의 소지는 신고제이며 권총은 허가제이다. 호주는 사막 지대가 많은 내륙이나 벽지에서는 야생동물의 침입이 잦고, 국가의 치안이 미치기 어려울 정도로 국토가 넓기 때문에 일반 소총은 자위 차원에서 신고만 하면 된다.

벨기에에서는 정부의 허가가 있는 공식 딜러를 통해 총기의 구입이 가능하다. 네덜란드 등 유럽의 다수의 나라는 총기소지를 허가제로 해서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총격사고가 빈발하는 캐나다의 경우 지난해 9월 몬트리올의 한 대학 식당에서 무차별 총격사고가 일어나 1명의 여학생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총기규제 문제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몬트리올에서는 1989년에도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숨졌다.92년에는 대학교수가 동료 4명을 총으로 살해하기도 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총기소지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브라질은 연간 총기 사망자수(지난해만 3만 6000명)가 세계에서 가장 많아 총기판매 규제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정도이다. 리우 데 자네이루 시내 빈민가에서는 17일(현지시간) 산발적인 총격전이 벌어져 최소한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총기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총기판매와 소지 규제 움직임이 있으나 총기업자의 강력한 로비 등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총으로 무장한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총기 소지를 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를 부결시켰다.

이춘규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