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 지정 ‘백지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29개 주요 민간 산업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백지화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26일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7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행자부가 의견 수렴을 요청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야별 국가기반시설 지정 기준으로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금융·보건의료·원자력·환경·식용수 등 8개 분야를 제시했다.(표 참조)

당초 산업부문을 포함시켰으나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따라 제외시켰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