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2·13’ 어디로] 先 초기조치 이행 後 6자회담 추진

2·13합의 이행, 얼마나 진전될까.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및 중유 5만t 지원 등 6자회담 ‘2·13합의’ 초기조치가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에 막혀 이행 시한인 14일을 넘기면서 당사국들 사이에서 6자회담의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 등은 “아직까지 인내의 한계를 넘을 정도는 아니다.”며 어그러진 2·13합의 이행 과정을 추스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 소식통은 16일 “북한이 2·13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버린 것이 아닌 만큼 조만간 BDA문제가 풀리면 초기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달 내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초청에 따라 중유 5만t도 지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13합의 초기조치 등 이행 일정을 새롭게 짜는 한편 조속한 시일내 6자회담을 재개, 이행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동력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미·중은 초기조치 이행이 이뤄지면 6차 2단계 6자회담을 베이징에서 갖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초기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6자회담을 갖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영변 핵시설 폐쇄,IAEA 사찰단 초청 등 초기조치가 어느정도 이뤄진 뒤 6자회담을 열어 다음 단계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단 BDA문제가 이번주 중 해결된다고 가정한다면 영변 핵시설 폐쇄 및 IAEA 사찰단 복귀 등에 1∼2주 정도 걸리며, 이와 함께 핵프로그램 협의과정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차기 6자회담은 이르면 이달 후반쯤에야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