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2·13’ 어디로] 정부, 우리銀 개성지점 이체 고려했었다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가 또다시 6자회담 2·13합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 재무부와 마카오 당국의 BDA 북한 동결자금 전액 해제 발표소식에 북측은 “제재 해제가 현실로 증명됐을 때 우리도 행동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후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BDA자금 이체 통로로 한 때 검토했던 개성공단 내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BDA 북한자금 2500만달러를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을 통해 이체하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국제금융전문가 등 자문단에서 “우리은행으로 돈을 보내면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정부에서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BDA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6일 “지난달 하순 송민순 외교부장관 주재로 열린 BDA 대책회의에서 송 장관 등이 BDA 북한자금을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으로 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당시 배석한 국제금융전문가 등이 ‘우리나라 은행이 끼어들면 BDA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 결국 다른 방법을 찾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과는 다른 것이다. 지난달 22일 제6차 6자회담 휴회 때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은행(BOC)이 BDA 북한자금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 한국측이 북한내 외국환은행을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즉답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정부 소식통은 “BDA문제를 풀려고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BDA 북한 자금문제는 ‘폭탄 돌리기’ 형국이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마카오 당국은 BDA 북한자금을 모두 해제했다며, 북한자금 인출·송금 등 금융거래는 북한 계좌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북측에서 이 같은 해법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돈을 찾아도 입금·송금할 은행이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자금을 직접 인출, 비행기에 싣고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마카오나 다른 나라은행으로 입금한 뒤 이를 또다시 북한내 은행으로 이체하는 등 이른바 국제금융거래를 원하는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서 북한 돈을 받으려는 은행이 없으니 북측에서는 BDA 제재가 완전히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북측이 송금을 고집할 경우,BDA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