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변신 중’
한나라당이 최근들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갖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수구보수·부자옹호당’에서 ‘합리보수·빈곤층보호당’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중도세력과 사회적 약자층을 끌어안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나라당이 가장 공을 들이는 정책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한나라당 스스로 ‘좌파정권’이라고 규정한 범여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인 8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원조 좌파’나 다름없는 민주노동당과 정책 공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층할당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계층할당제란 입시와 취업 등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다. 이는 ‘가난의 대물림’이나 ‘교육 양극화’ 등을 막기 위한 평등·분배 정책의 전형이다. 이 제도를 제안한 고경화 제6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사회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듬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반값 아파트 공급 정책’이나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 등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분배 철학을 담은 정책들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 당의 대북 정책에 ‘포용’의 요소를 담는 시도를 했던 것. 비록 당내 일부 강경세력에 의해 당론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6자회담 타결에 따른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 같은 변신은 다분히 연말 대선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수구보수당’ 또는 ‘부자옹호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만큼은 범여권에 그 같은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변화 시도들이 모두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같은 정책기조 전환에 대한 반발이 만만찮아 또다시 정체성 논란으로 이어져 자칫 대선을 앞두고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