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구원 “북한 기존 플루토늄 제거대상 포함돼야”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2·13합의’에 북한이 이미 추출한 플루토늄 문제는 빠져있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것 역시 모두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硏 선임연구원

오핸론 연구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언론재단과 미 동서센터가 공동주관한 한·미 언론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시 행정부는 물론 미국의 어느 행정부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초기이행조치 시한(14일)을 지킬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BDA처리 방식으로 미뤄볼 때 미국 정부가 유연성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라도 북·미 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19개월밖에 남지 않아 임기내에는 어렵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부분적인 비핵화만 진행돼도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를 외교적 지렛대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현재까지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이나 배럭 오바마 등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아직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잡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워싱턴에 초청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동맹과 관련,“5년전에 비해 한·미 동맹관계가 나아졌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양국 모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한국의 젊은 세대가 미국과의 동맹을 원하는지, 그리고 미국인들이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느냐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두나라 국민들이 한·미 동맹에 있어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미 동맹은 미·호주, 미·영국 동맹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성공적인데 양국민들이 이같은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오핸론 연구원은 2003년 조지워싱턴 대학의 마이크 모치주키 교수와 공저한 ‘한반도의 위기(국내에서는 대타협으로 번역 출간됨)’에서 북한 문제는 핵뿐 아니라 미사일 문제, 남북 군비 축소,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와 북한의 인권 상황, 마약 거래 및 경제구조 개혁 등을 한꺼번에 타결해야 한다는 포괄적 협상안을 주장해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