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료율·급여수준 2050년에도 문제없어 국민연금 개혁 근거없다”

‘연금부담의 세대간 불평등’과 ‘재정안정화’가 국민연금개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의 ‘국민연금 개혁’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국민연금가입자 단체가 공동주최한 행사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 ‘노후빈곤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해선 안 된다.”며 “정부측 연금개혁의 근거인 기금고갈론은 돈의 입출균형을 맞추려는 단순한 ‘보험수리적’ 개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03년 발간된 연금발전위원회의 보고서는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을 현행 9%와 60%로 고정시키더라도 2050년 국민연금 지급총량은 국내총생산(GDP)의 7%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연금기금 고갈’,‘미래세대의 과중부담’ 등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현행 보험료율 9%와 급여수준 60%를 12.9%,50%로 변경하자는 정부안은 지난 2일 임시국회에서 부결됐었다.

이 교수는 연금부담의 세대간 불평등에 대해선 “부모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생활비를 감안하면 현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미래세대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연기금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와 전문 기구인 기금운용본부를 상설조직으로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치권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고경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기초연금 재정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전성환 한국YMCA 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등은 사회간접자본(SOC)의 중복투자를 줄이는 방안을 각각 내놓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민주당, 통합신당측 관계자는 불참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