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공은 다시 청와대로
전날 청와대가 18대 국회에서의 개헌안 처리에 대한 당론 결정과 대국민 약속을 요구한 데 대해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준 셈이다.
이날 의총에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모든 내용을 논의하며 ▲다음 대통령 임기중 개헌을 완료토록 노력하고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이런 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내용의 ‘개헌논의 당론’을 설명했고, 출석 의원들은 박수로 이를 추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박수소리를 청와대에서 듣고도 못 들었다고는 못할 것”이라며 “오늘 당론 확정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차분하게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의총은 의결정족수인 전체 의원 127명의 과반은커녕,30명을 넘기지 못할 정도의 저조한 출석 속에 진행돼 당론 확정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과반도 안 되는데 회의해도 되느냐.”며 ‘회의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대변인은 “개헌안에 대한 당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오늘 의총에선 그것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론 확정의 유효성 논란은 터무니없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긴급의총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청와대가 요구한 절차적 당론 확정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춘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원 포인트 개헌’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의총 내용이 청와대가 개헌발의 유보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당론’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총 직후 “따로 내놓을 메시지가 없다.16일 오전까지는 특별히 얘기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주말과 휴일 동안 대치 상황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등 군소정당과 통합신당모임 등은 청와대와 한나라당 사이의 갈등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노 대통령이 개헌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국정현안에 전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