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연 4.5% 동결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마친 뒤 “경기만 본다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성장률이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경기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콜금리 동결의 배경에 대해서도 “내수가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로 경기가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실물경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하거나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 하강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총재는 “중국이 긴축 강도를 높이거나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서 출발한 불안이 더 크게 발전할 경우 우리 경제의 외부 여건을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나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면서 “늘 있는 정도의 위협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증권사의 소액 지급결제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서도 한은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금융업간의 공정한 경쟁 측면과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논란의 핵심으로 지적한 뒤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 작업이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자통법을 통해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결제기능을 부여해 은행의 예금상품과 거의 같게 하는 것이 자금시장 발전의 핵심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증권사 고객예탁금에 결제 기능이 없어서 자본시장 발전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한 것과 관련,“일부 가계 부채나 중기 대출 급증이 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는 상당히 양호하다.”면서 “은행은 수익성·건전성 지표 등에 힘입어 여신을 확장하려는 유인이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