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장난이라고요?” 성폭력 가해자 24%가 14세미만

# 1 지난 3월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5)양은 같은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B(11)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B군은 A양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을 하다가 A양이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다.A양 어머니가 B군 부모에게 항의하자 “미안하다. 아이들 장난인데 뭘 그러냐.”며 아들을 야단치는 것으로 끝냈다.B군은 이날 인터넷에서 포르노를 본 뒤 밖으로 나왔다가 성추행을 했다. 결국 A양 가족은 B군을 피해 이사를 가야 했다.

# 2 지난 2월 C(5)양은 설날 가족모임에서 사촌오빠인 D(11)군 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C양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딸의 성기에 산부인과적 염증이 있는 것을 발견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C양의 어머니는 “D군이 성추행을 하며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너희 엄마와 우리 엄마가 싸운다며 겁을 줬다더라. 제사도 명절도 끔찍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동성범죄, 장난이라고?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 12세 미만 어린이의 성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이들의 범죄는 ‘아이들 장난’이라는 식의 사회적 무관심 속에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0일 성폭력 아동 전문상담소인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 상담했거나 피해자가 지목한 성폭력 가해자 645명 가운데 만 7세 이하가 58명(8%),8∼14세 미만이 101명(16%)에 달했다.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12∼14세가 포함된 통계이지만 어린이·유아 성폭력 가해자들의 심각성을 엿보기에 충분하다.12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데다 가해자 부모는 물론 피해자 측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김소향 해바라기아동센터 전문상담원은 “아이들의 성적 공격 수위가 ‘장난’ 수준을 넘어서 어른들의 범죄 양상을 닮아가고 있다.”면서 “청소년 성범죄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고, 적절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재범률을 뚝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6세 미만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없어

현재 10대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은 16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일부 상담센터를 제외하면 16세 미만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외부 자극에 민감한 어린이 가해자들이 늘어난 것은 인터넷 음란사이트의 영향이 큰 만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가족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나이를 14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는 “청소년보다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들이 훨씬 심각하다. 상담 과정에서 아이라고 보기에도 섬뜩한 애들을 많이 만났다.”면서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여서 치료하지 않으면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맞벌이와 이혼, 별거 등 우리 사회의 가족제도가 아이들을 보호하기엔 너무 허술해졌다.”면서 “일탈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스크린해 부모에게 통보하고 치료하는 등 학교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과 기준을 맞추다 보니 16세 이상이 됐다.”면서 “소년법 개정안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맞춰 수강명령 기준도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박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