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안희정 北접촉 문제없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안희정씨의 대북접촉은 대통령의 직무행위로 문제가 없다고 밝히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면책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며 반박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씨의 대북접촉이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이뤄진 일”이라면서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 중에 속하는 일이고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날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통로를 개설하겠다는 제안은 자칭 타칭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있었다. 저는 그때마다 한번도 흘려보내지 않고 일일이 그것이 가능한지, 유용한지 다 확인했다.”면서 “이번에도 비공식 대화통로가 열릴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유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실 확인과 탐색 과정에서 중단된 것이지, 그 이상 아무 진전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민간인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후 신고도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접촉을 사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대체로 주의·경고하는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번 문제는 해당사항 자체가 없는 것”이라면서 “아무 일도 없었고, 공개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투명성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현안 논평에서 “통치행위의 면책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행위자가 스스로 면책을 선언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그동안 부인하던 대북 ‘비선접촉’을 처음 시인했다.”면서 “투명성에 문제가 없고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은 책상 아래로 지원약속을 했는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구 김기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