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FTA 협상문 내주라도 공개”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특위 위원들에 대한 협상문 열람 허용 문제와 관련,“모든 것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다음주에라도 협상문을 공개(열람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왜 FTA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만 협상원문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그것은 정말 정부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각당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를 비롯한 경제분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 보완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미 FTA 찬반 양대 진영의 ‘논객’격인 한 총리와 민노당 심 의원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공방으로 눈길을 끌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대책과 관련,“2004년 수립된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올해 예산확정 때 전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 피해규모와 관련,“애초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10년 정도로 봤을 때 피해규모를 8조 9000억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긴 15∼20년의 유예기간을 받은 만큼 피해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며 “자세한 숫자는 4월 말까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예상대로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찬성론자들은 협상타결을 긍정 평가하면서 피해분야 보완대책 수립을 주문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농촌 붕괴와 양극화 심화 등 심각한 충격을 몰고 올 것이라며 협상 철회를 촉구했다.

농업분야 피해대책을 놓고도 극명하게 엇갈린 해법이 쏟아졌다.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찬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쏟아냈다. 찬성론자들은 농업분야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데 반해 반대론자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전광삼기자